대법원의 갈림길

A Supreme Court Cross-Roads

블라덴스부르크 십자가 사건은 레몬 테스트의 폐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편집위원회
2019년 2월 26일 오후 7:00, 동부 표준시


2014년 5월 7일 촬영된 메릴랜드 주 블라덴스부르크의 세계1차대전 추모 십자가.
사진: 알제리나 페르나 / 관련 보도

내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93년 전에 세워진 추모 십자가 모형이 헌법에 따른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사건 자체는 쉽다고 볼 수 있지만, 대법관들에게는 지금이 의견이 분분했던 국교금지조항의 법적 해석을 정리할 기회다.

사건의 발단은 1925년 세계1차대전에서 전사한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장정 49명을 기리기 위해 미군단향우회가 건립한 40피트 크기의 블라덴스부르크 십자가다. 1961년에 메릴랜드 주정부가 이 십자가와 주변 구역을 묶어 추모공원으로 지정했다.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의 세속우선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장소에 십자가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를 지지하고 있다.

지방 법원은 이 십자가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4항소법원은 기념비에 “내재된 종교적 의미”가 합리적 관찰자에게 정부가 “기독교를 다른 신념보다 중요시하거나, 미국인과 기독교인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둘 다” 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항소법원은 정부의 행위가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종교의 진흥이나 탄압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낡아빠진 레몬 판례(1971)를 인용했다. 1984년 대법원은 레몬 판례에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는지는 반드시 “합리적 목격자”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관들 사이에 그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상충되는 판례가 생기고 있다. 30여 년 전, 대법원은 크리스마스에 아기예수 탄생에 관한 장식을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유대교의 정금촛대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2005년에는 정부가 십계명의 표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전혀 상반된 판례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두 상반된 판결에서 모두 다수의견이었다.

레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레몬 판례 인용은 다수의견이 아니었고, 급기야 2014년 그리스 vs 갤러웨이 판례에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원본주의적 관점에서 “국교금지조항은 ‘역사적인 관행과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해야 하며” 정부가 “개종을 강제하거나, 추천하거나, 어떤 종교나 신념을 무시”하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며, “강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몇몇 항소법원은 레몬 판례, 그리고 “합리적 관찰자” 평가를 인용했고, 진보주의자들은 법정 다툼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을 없애버리고 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은 수 차례 대법원이 “국교금지조항과 법 체계를 왜곡하는 ‘널리 알려진 분석 도구'”를 통해 상고심을 거부하는 용도 외엔 전혀 쓸모없는 이 기준을 폐지하기를 촉구했다.

문제는 대법관들이 미군단향우회 대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 재판을 얼마나 깊게 파고드는가 이다. 미군단향우회는 추모비의 목적과 영향력이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음이 지난 백 년의 역사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이 기회에 레몬 판례를 없애고 원본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싶어한다. 신임 대법관 닐 고서치와 브렛 카바노를 포함해, 5인의 찬성이 있으면 레몬 판례를 뒤엎고 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몇몇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레몬 판례는 놔둔 채 한정 판결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한정 판결은 하급법원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다. 공공부지에 설치된 수백개가 넘는 십자가형 전쟁 추모비들이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다윗의 별 형태의 기념비와 같은 타종교의 상징도 마찬가지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십계명의 공공 전시에 대해 판결한 반 오든 판례(2005)가 이 경우에 알맞을 듯 하다. 이러한 전시물의 강제적 철거는 “국교금지조항에서 금지한, 종교의 탄압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아멘.

2019년 2월 27일 활자판 발행.

역자 주

  1. 레몬테스트 : 미국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와 국가가 종교적 색체를 띄지 않을 의무”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 정부의 행위가 종교적인 목적을 띄거나 그 행위의 예측가능한 결과가 종교의 중흥, 혹은 억압을 나타낸다면 그 행위는 위헌이다.
  2. 그리스 vs 갤러웨이 판례는 시의원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기도를 하는 것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뉴욕의 작은 마을인 그리스타운의 시의원들이 회의 전 기도를 시켰다는 이유로 신임 시의원 갤러웨이에게 피소당했다. 재판은 그리스타운의 승리다.
  3. 이 판결은 글이 올라가는 2019.02.28.16:00 KST 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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