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成長率目標下げへ 「6.5%前後」から2年ぶり
전국인민대회 5일 개회, 감세 등 경기 부양책 기대
무역 마찰 중국・대만
2019/3/2 17:13 | 일본 경제 신문 온라인 판
【베이징 = 하라다 잇사쿠] 중국의 연례행사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인대, 국회에 해당)가 5일 개회한다. 2019년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현재 ‘6.5% 전후’에서 2년 만에 인하 전망이다.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노려 외국 자본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안 제정하고자 한다.
19년의 성장률 목표는 대회 첫 날 리커창 총리가 정부활동보고를 공표하며 공개되는데, ‘6~6.5%’폭의 수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16년 6.5~7%에서 17년 ‘6.5% 전후’로 낮춘 이래 처음으로 낮추게 되는 셈이다.
18년 국내 총생산 (GDP)의 실질 성장률은 6.6%로 목표 ‘6.5% 전후’를 웃돌았으나, 가을의 경제침체로 인해 18년 4사분기의 성장률은 6.4%까지 떨어졌다. 19년 상반기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목표를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활동보고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주목된다. 리 총리는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경기 대책을 마련하며, 감세·수수료 인하 규모는 18년 당초 1.1조 위안 (약 180 조원)에서 1.5조 위안 규모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18년 (2.6%)보다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지방 정부가 공공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채권의 발행 한도를 18년 1.35조 위안에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예년 3월부터 시작되었을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올해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금융 정책은 작년 대회보다 유화적인 자세를 내세울 전망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가 주목된다.
대미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18년 12월에 초안을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을 의결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법안은 중국이 행정적인 수단으로 외국계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 이전 강제를 우려하는 미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월 1일 중국 제품 2천억 달러(약 220조원) 에 이르는 제품군의 관세에 대하여 현행 10%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미·중 회담이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미국에게 양보했다는 느낌을 줄 목적이다.
전국인민대회는 15일까지 총 11일간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리 총리가 기자 회견을 가지며, 그 외에도 대회 기간 동안 중국 인민 은행의 이강 총재 등 고위 관료들의 기자 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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