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버 허드와 조니 뎁이 공식적으로 이혼이 결정된 지 2년 만에 두 할리우드 스타가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뎁은 허드를, 자신을 가정 폭력범으로 만들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USA 투데이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법원의 고소문을 인용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12월,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기고문이었다. 글에서 허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다뤘다. 그 상대로, 뎁이라는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누가 봐도 조니뎁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조니 뎁의 변호사진은 허드가 뎁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허드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며, 그녀가 여론을 선동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홍보하는 것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드는 청력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라고 덧붙였다.
뎁과 허드는 불과 결혼 15개월만인 2016년 5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때에도 허드는 뎁을 가정폭력으로 비난했던 바 있다. 소송은 한 달 가량 지속되었으며, 미디어를 통해 치열한 다툼 끝에 허드가 주장을 철회하며 종료되었다. 둘은 재판을 취하한 뒤 합의했으며, 뎁은 허드에게 700만 달러를 주었다.
【베이징 = 하라다 잇사쿠] 중국의 연례행사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인대, 국회에 해당)가 5일 개회한다. 2019년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현재 ‘6.5% 전후’에서 2년 만에 인하 전망이다.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노려 외국 자본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안 제정하고자 한다.
19년의 성장률 목표는 대회 첫 날 리커창 총리가 정부활동보고를 공표하며 공개되는데, ‘6~6.5%’폭의 수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16년 6.5~7%에서 17년 ‘6.5% 전후’로 낮춘 이래 처음으로 낮추게 되는 셈이다.
18년 국내 총생산 (GDP)의 실질 성장률은 6.6%로 목표 ‘6.5% 전후’를 웃돌았으나, 가을의 경제침체로 인해 18년 4사분기의 성장률은 6.4%까지 떨어졌다. 19년 상반기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목표를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활동보고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주목된다. 리 총리는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경기 대책을 마련하며, 감세·수수료 인하 규모는 18년 당초 1.1조 위안 (약 180 조원)에서 1.5조 위안 규모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18년 (2.6%)보다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지방 정부가 공공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채권의 발행 한도를 18년 1.35조 위안에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예년 3월부터 시작되었을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올해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베이징의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다. (18년 3월) = 미무라 코사쿠 촬영
금융 정책은 작년 대회보다 유화적인 자세를 내세울 전망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가 주목된다.
대미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18년 12월에 초안을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을 의결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법안은 중국이 행정적인 수단으로 외국계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 이전 강제를 우려하는 미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월 1일 중국 제품 2천억 달러(약 220조원) 에 이르는 제품군의 관세에 대하여 현행 10%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미·중 회담이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미국에게 양보했다는 느낌을 줄 목적이다.
전국인민대회는 15일까지 총 11일간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리 총리가 기자 회견을 가지며, 그 외에도 대회 기간 동안 중국 인민 은행의 이강 총재 등 고위 관료들의 기자 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하노이에서 핵협상을 준비하던 미국 팀은 북한이 미국에 제시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패보다 더 한 것을 내놓을 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마이클 R. 고든, 조나단쳉, 비비안살라마 2019년 3월 1일 10:44 pm ET
지난 수요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인사하는 모습 에반 부치 / 연합
하노이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두 번째 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기 몇 주 전부터, 그 역사적인 회담이 결렬될 수 있는 징후가 있었다.
미국의 외교관, 대북제재 실무진, 핵 전문가, 미사일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 팀은 하나의 큰 걸림돌을 발견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 진행상황에 맞춰 준비한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몇몇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런 방식이 정상회담에선 일상이므로 이해격차를 좁히기 전까지는 결코 자리를 파해선 안되었다고 트럼프를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회담 전 일요일에 “이 주 안에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김정은 양 측 정상은 회담이 열리길 바라는 한 편, 상대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심리적인 열기에 취해 뜻을 굽히기를 바랐다. 백악관은 지난 수요일, 공식 회담 전날, 자신있게 다음 날 오후엔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은 채 회담장을 떠났다.
목요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정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진: 레아 밀리스 / 로이터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간의 공감대와, 주제에 대한 결정권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 고위 관계자는 회담 참석자 개인간의 우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회담 전에 이미 실무적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측 실무진에게 분명해진 것은, 속성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미 양측 관료들의 공개 성명서와 인터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양측 모두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인내를 갖추고, 기꺼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구시대적인 상호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조건의 파격적인 완화를 제시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이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한이 협상 시작부터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북한은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줬다.
저번 9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진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대 현장의 검증을 준비중이며,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7.6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너비에 수 백 채의 건물이 들어선 영변 핵시설은, 1960년대 시작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 댓가로 북한의 실무진들은 중요 제재조치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사는 지난 2월 3일,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신임 외교관 김혁철과 만났다.
또한 정상 회담 전 주에는, 비건과 전문가 팀이 김혁철 및 북한의 외교부 관료로 구성된 대표단과 하노이에서 만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북측이 제안한 조건들을 평가할 준비가 되었으며, 이야기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팀은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주 하노이, 북한의 대미특별대표 김혁철, 가운데 사진: 린 팸 / 게티 이미지
미국인의 입장에서,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제재는 금속, 해산물, 석탄의 무역을 금지하고, 정제유의 수입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미국 실무진이 북한의 요구조건을 물었을 때 나온 답은, 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북한이 요구한 대로의 제제완화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했으며, 단순히 영변 핵시설의 일부만을 폐쇄하는 댓가로 주기엔 너무 큰 양보라고 판단했다.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영변 시설의 폐쇄가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국은 첫 번째 조치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이 이뤄지길 원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의 핵실험과 2017년 11월의 미사일 발사 이후로 무력도발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미 대표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당연하지만 화학적 생물학적 무기 계획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21일 쵤영된 북한 영변 핵 과학 연구 센터의 일부 위성사진 사진: 에어버스 항공우주방위 / AFP 통신 / 게티 이미지
이는 영변 뿐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밝혀낸 비밀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어떤 곳에서도 핵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북한 당국에선 영변 이외의 핵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 언론인 노동신문은 지난 가을 “추가 비밀 핵시설 가설”을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미 외교관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아직까지 제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 기지의 폐쇄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련의 유엔 결의안과 재무부 제재를 통해 성립된 이른바 최대 압력 체제의 경제적 효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에서의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중요 조치를 선행할 경우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
관계자들은 핵무기, 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동결이 중요 조치의 일부라는 것은 변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신뢰 구축 조치들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모든 합의의 근본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만났을 때, 그 목표는 멀어졌다.
목요일, 하노이, 스티븐 비건 대북 특사. 사진: 앤드류 하닉 / 연합기자단 / 로이터
트럼프, 김정일 양국 정상이 수요일 저녁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분위기는 가벼웠으며 양 측 모두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희망햇다. 8개월 만에 첫 회의를 위해 악수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팔꿈치를 수 차례 만졌다. 대통령은 화목하게 웃으며 손아래 동생과 하듯 귓속말했다. 시간이 지나자 대화를 시작했다.
작년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경제전망으로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 “나는 당신의 대단한 리더십으로, 북한이 크게 성장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아주 아주 특별할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오전, 김 위원장의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하였다.
대화는 김 위원장이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 시키거나 영변의 시설 부지를 철거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며 분명해졌다. 영변의 어떤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대통령은 북한의 몫이 더 커지길 바랬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걸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넘어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정상은 정상 회담에 이르기까지 몇날 며칠을 고생한 실무진의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장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개발 한 두어 개의 은밀한 농축 우라늄 설비에 대한 이야기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 날 자정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 대한 답변을 위한 기자 회견을 열어, 자신들은 영변 지구의 몇몇 시설에 대한 감사와 폐쇄를 추진하는 댓가로 약간의 제재완화만을 요구했으며, 그 요구는 아주 합리적이었다고 발표했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비행기를 출발시켰다.
목요일, 하노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 앤드류 하닉 / 연합 기자단 / 주마 프레스
양측 협상단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다음 회담이 불확실해졌다. 두 정상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대표단은 김 위원장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중단을 선언한 김 위원장을 믿고 있으며,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에서 영변에 대해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제법 많았지만, 여전히 그 중 명확하게 그 영역을 표현하진 못했고,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고 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폼페오 장관이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만나 더 확실한 정의를 설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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