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대한민국 스마트폰 5G 출시

Verizon, South Korea Launch Smartphone 5G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 5G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따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런데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지난 목요일 한국의 통신사 Kt의 기술자들이 무선망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정연제 / AFP / GETTY IMAGES

티모시 마틴사라 크라우스, 김나영

2019년 4월 3일 10:36 pm ET

지난 수요일, 무선통신 5G 시대가 열림으로서, 신기술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것들과, 그 새로움을 얻기 위한 가격 등이 세계에 첫 선을 보였다.

버라이즌 통신은 5G 무선통신 서비스를 예정된 날짜보다 1주 앞당긴 지난 수요일에 시카고와 미네아폴리스에서 출범했으며, 같은 날 대한민국의 통신사들도 일제히 서울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금요일 정도를 예정하던 한국의 통신사들은 현지시각 밤 11시로 급선회해 5G 개통을 서둘렀다. 2대 이통사인 SK 텔레콤과 KT 모두 자신들이 세계 최초의 5G 가입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버라이즌 역시 시카고와 미네아폴리스의 고객이 최초라고 강변했다.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 5G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따려 하지만,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고르는 기준은 그런게 아니다.

한국의 5G 망은 반수 이상의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8방향 화상통신, 홀로그램, K팝 아이돌과의 가상현실 데이트, IMAX 영화의 3배에 달하는 화질로 진행되는 스포츠 생중계 등의 기존 무선통신망에선 불가능했던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업계는 5G 서비스가 기존의 통신망, 즉 4G보다 100배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기존 4G망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변화, 폰으로 테이크아웃을 주문하고, 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SNS를 즐기는 삶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속도가 가져올 궁극적 목표는 무인운전시스템, 스마트 도시, 디지털탄생 등이다.

초기의 5G는 증강현실과 고성능 모바일 게임과 같은 틈새 활용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5G망은 아직 구축을 지속중이며 대개 내년까지는 설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G망을 활용하기 위해선, 버라이즌 사용자의 경우 클립 모뎀으로 4G 버전의 모토로라 폰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버라이즌은 올 상반기 중 삼성전자의 5G 전용 갤럭시 S10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가입자 보유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5G 가입자를 위해 월 10$ 추가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첫 3개월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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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무선통신에 대한 여러가지 루머가 많다. WSJ의 스팬서 맥너튼이 5가지 주요 루머를 파해친다. 사진: AP 통신

한국의 얼리어댑터들은 오늘부터 약 1,225$ 가격의 삼성 갤럭시 S10으로 5G를 즐길 수 있다. 구매유도를 위해 한국 통신사들은 기존 4G 가격에 비해 약 36$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가상 현실 헤드셋, 치킨 쿠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어제 오후, 22세의 대학생 황해령씨는 한국의 3대 이통사중 하나인 LG U+가 운영하는 서울의 5G 팝업 스토어에 방문했다. 황씨는 약 10분간 더 빠른 망 속도로 스트리밍을 가능케한 K-pop 아이돌과의 가상현실 스타 데이트를 즐겼다.

“심장이 두근거려요” 황씨는 이렇게 말하며 5G폰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방금 전의 데이트로 LG U+의 저가 요금제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1/5 정도를 소모했을 것이다.

수 백명의 직원들이 지난 몇 주간 시카고와 미네아폴리스의 도심, 그리고 US뱅크 스타디움을 돌아다니며 무선망 속도를 테스트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 아레나는 이번 주말 NCAA 대학 농구 결승이 예정되어 있다.

버라이즌 CEO 한스 페스트베르크는 한 인터뷰에서 출시 전 실시한 네트워크 테스트 결과가 아주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품질을 모두 만족했을 때 출시하겠다.” 페스트베르크 대표는 클립온 모뎀을 장착한 모토롤라 모델과 곧 출시될 삼성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버라이즌은 작년 말부터 수 만 대의 모토롤라 기종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사기관 인터내셔널 데이터에 따르면, 5G 기종의 채택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3 년까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1/4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애플의 최초 5G 지원 iPhone은 내년에 출시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통신사 KT가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G로 구현한 VR기기를 선보였다. 사진: 정연제 / AFP / GETTY IMAGES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초고속 인터넷으로도 유명한 한국의 5G 보급률이 세계 최고치를 기록, 내년까지 국민의 11%에 이를 것이며,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더 큰 시장은 2021년까지 한국의 뒤를 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애널리스트 닐 모스턴은 올 해 세계적으로 약 10~20기종의 폰이 5G로 출시될 예정이며, 사용자들은 지난 세대 교체 때 겪어봤듯 “비싸거나, 배터리가 짧거나, 무겁거나, 크거나” 하는 등의 초기정착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한국에선 5개 채널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폰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삼성은 고국의 라이벌인 Lg전자가 새 휴대폰을 출시할 4월 19일에 맞춰 5G 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의 모바일 부서 팀장인 고팀장은 이메일을 통해 “저희가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5G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한국의 5천만 인구 중 약 절반 가량이 5G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자국의 다른 두 통신사는 각각 노키아, 에릭슨, 삼성의 장비를 사용하는 반면, LG U+는 화웨이를 포함한 네 개의 주요 글로벌 공급 업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

중국의 화웨이는 자사의 5G 네트워크 장비가 사이버 보안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이통사들은 소비자를 위한 가격책정에 고심중이다. 가장 비싼 요금제는 2년 약정 기준 월 115$ 정도이며, 기기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이통사들은 가격에 대해선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더 빠른 속도와 더 높은 품질의 “진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스프린트브랜딩 캠페인을 통해 AT&T를 고소했다. 스프린트는 AT&T가 4G임에도 더 높은 대역폭을 받고 있을 때 스마트폰 화면에 5GE 라벨을 띄움으로서 마치 5G 서비스를 받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5GE의 E는 Evolution(진화)의 약자를 뜻한다.

AT&T는 이 태그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진화 단계”라고 해명했다. “저희는 이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5GE를 보급할 것입니다”라고 AT&T 대변인이 밝혔다.

버라이즌 또한 5G 광고에 대한 경쟁사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광고자율규제기관 더좋은비즈니스위원회의 국내광고부는 지난 달, “버라이즌이 5G 무선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암묵적인 메세지”가 담긴 광고 시리즈의 송출을 중단하허나 바꾸길 권고했다.

버라이즌은 이에 대해 “우리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신 듯 하다”고 밝히며

“향후 이에 대해 강력히 소명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티모시 W. 마틴(timothy.martin@wsj.com), 사라 크라우스(sarah.krouse@wsj.com)

뉴질랜드 대참사의 목격자는 200명이 채 안됐었다. 혐오조장자들이 수백만의 목격자를 양산하기 전까진

Fewer than 200 people watched the New Zealand massacre live. A hateful group helped it reach millions

지난 일요일, 두 건의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 중 한 곳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스지드 알노르 모스크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빈센트 유 / AP)

드류 하웰
3월 19일 오후 4:40

뉴질랜드의 미친 총잡이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살극을 생중계할 때 까진, 시청자 수는 200명도 채 안됐다. 페이스북 측은 해당 방송이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 시작 29분만에 운영자가 해당 방송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잡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침입자들에 대한 응징”을 선언한 익명 게시판 8chan에서는, 알 수 없는 무리가 동영상을 저장해 제재할 수 없는 웹 곳곳에 퍼뜨리고 있었다.

아주 효과적이었다. 두 개의 모스크를 가로질러 50여 명을 죽인 연쇄 테러 학살극은 단 24시간만에 페이스북에 150만 번 이상 업로드되었다.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수치는 3월 15일의 학살극이 무엇을 뜻하는 지 명확히 보여준다. 적은 시청자로 진행되었던 한 편의 동영상이, 인터넷의 속도성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준 소셜미디어 인프라에 의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 소셜 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뉴질랜드 대학살을 도운 방법 ]

SNS 기업들은 콘텐츠의 확산 방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 영상이 얼마나 빨리 통제를 벗어나 지금껏 기록된 가장 끔찍하고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학살 묘사로 기록되는가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17분의 원본 동영상은 극우 극단혐오주의 사이트인 8chan에서 공개되었고 범인은 그 영상이 길이 보존되고 최대한 널리 알려지기 위한 동영상 저장 및 공유 팁을 같이 적었다.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저장하고 다시 업로드 할 수 있는 광대한 지하 “미러” 사이트를 통해 영원히 인터넷에 남게 되는 것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원본은 조회수가 약 4천 회 정도일 때 삭제되었으며,  또한 동영상을 즉시 영구 차단 목록에 등재하고, 24시간동안 150만 개의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뉴질랜드 참사 동영상 차단을 위한 노력 — 뛰는 유튜브 위에 나는 사람들]

콘텐츠 관리자와 다중 신고에 의한 자동 차단 알고리즘은 대략 120만 건의 동영상을 차단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약 20억 이상의 사용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만 건에 달하는 사본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으로도 퍼져 나갔다. 잔혹한 학살의 편집되지 않은 생생한 장면을 테러 사태 이후 몇 시간동안 볼 수 있었다. 유튜브 측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매 초마다 영상 사본이 업로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차단망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동영상을 살짝 조작하여 재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이 모여 구성한 협의체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에 따르면, 해당 테러에 관한 “선명한 화질의 동영상”이 800 종 이상 검열대상에 오르고 차단되었다.

[질랜드 사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증오, 폭력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방식을 드러냈다.]

참혹한 영상의 확산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토 안보위원회의 날카로운 비난을 받았다. 베니 톰슨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트위터에 다음 주 브리핑을 요청했다.

톰슨은 지난 화요일 해당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더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내규를 넘어선 규제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규제가 싫다면, 다른 국가의 제재방안을 연구해서라도 포럼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테러리스트 콘텐츠가 플랫폼 내에 배포되는 것을 막을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한 편, 자신다 아든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소셜 미디어 대기업들이 영상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든 총리는 “우리는 단순히 플랫폼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동영상 유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 플랫폼은 우편배달부가 아니고, 발행인이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콘텐츠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 말했다.

토니 롬 취재 보조

드류 하웰
드류 하웰은 워싱턴 포스트의 인공 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분야 기자다. 자국 사업과 트럼프의 기업체를 다룬 바 있다.

비판적인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첩보전 대신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정보기관장

To Woo a Skeptical Trump, Intelligence Chiefs Talk Economics Instead of Spies

베이징의 투자자들이 증시를 살피고 있다. 정보부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일일 보고 내용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데이터를 추가했다.
니콜라스 아스푸리 / AFP 통신 – 게티 이미지

줄리안 E. 반즈, 마이클 S. 슈미트 기자
2019년 3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부원은 비즈니스 조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의 정보전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이전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침략이 불러오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흑해의 해운 수치를 사용했다. 그리고 일일 정보 브리핑을 경제 데이터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 채운다.

정보부처들에게 과거에 “순진하며” “학교를 다시 다녀야”하는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공격 당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이제 각 부처는 제1고객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주제인 경제와 무역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 형식을 개편했다.

정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이제 대통령이 즐겨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은퇴한 고위 관료의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돈을 더 벌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가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점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테러와 같은 직접적 위협에 대한 정보, 전통적인 적의 기동, 타국의 무기 개발, 또는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사건에 관심을 갖기는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중앙정보국 출신이자 전 국방 정보국장이었던 더글라스 H. 와이즈는 일일보고에 대해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보고 내용을 재단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것이 대통령의 특권이다. 그러나 그 재단이 정보력을 억제한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더 이상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리는 결정은 그가 가질 수 있었지만 얻지 않은 정보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오랜 세월간 소련과의 냉전, 알 카에다와의 테러 같은 본인의 관심사, 혹은 해당 시간대 최고의 이슈에 관한 정보 보고를 실시했다. 다른 대통령들 역시 물론 정보 기관에 경제문제를 중요시하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더 많은 경제적 정보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일 정보 보고를 보완하는 경제 정보 브리핑을 실시했다.

전임자들에 비해 전통적 정보 보고의 필요성을 덜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주 2회로 줄였다. 정보국의 고위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장은 대통령을 위해 수 많은 차트와 시각자료를 준비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신념은 분명하다. 나토 회원국의 부담을 늘리고, 회원국과 동맹국이 미국의 공익을 더 지원해 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 미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대변인 개럿 마르퀴가 전했다.

서면 보고는 여전히 매일 보고되며, 전직 비서관에 의하면, 정보국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오지 않았을 때는 존 R. 볼턴 국가안전보좌관이 보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정기보고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이래로 정보국이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방식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매일같이 보고를 받았다.

지난 73년 간, 지정학적 추세, 위험 상황, 고위직의 추문 등이 CIA나 여타의 정보기관을 통해 매일같이 백악관으로 보고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잘 알려진 대통령 일간 보고서, PDB이다. 두터운 서류철로 보고되던 PDB는 이제 각 정보기관에서 주 6일에 걸쳐 만들어 보안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독일의 노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건설용 파이프.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국장들에게 독일이 진심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침략을
우려한다면 왜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를 허용했는지 이유를 알아내라고 압박했다.
션 갤럽 / 게티 이미지

언젠가, 정보국은 중동 지역의 테러리스트 위협,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전세계의 비밀 임무 결과 등을 보고할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정보보고에서 타국의 실무 정보요원의 활동이나 동기등의 내용을 지루하게 여겨하며, 고작 부하들이 아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여타 요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험분자의 테러 음모나 비밀작전 등의 기밀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다. 국가경제회의 의장 래리 쿠들로의 관점에서, 전통적 방식의 정보 분석의 과소평가는 경제와 무역이 국가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경제의 안위는 해외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안보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기술적, 무역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술책등을 비롯한 대중 무역전쟁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

또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군비 지출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묻는다. 자문위원들이 독일 정부의 연정 합의서에 군비 확충 제한이 걸려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독일이 진심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침략을 우려한다면 왜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허용했는지 이유를 알아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보보고와 국방보고에 지속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 주둔중인 해외 미군기지의 주둔 비용에 관해 말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은 또한 안보국 역시 국가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종용했다. 러시아가 아조프 해에서 우크라이나 선원과 선박을 탈취했을 때, 워싱턴의 공무원들은 해운 영향력을 분석해야 했다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 결과, 유럽이 자신들의 산업 지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 편, 러시아가 선적 비용을 인상하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국은 언제나 현임 대통령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보고양식을 적응했다. 그러나 본인의 배경과 경험이 확고하며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도전은 받아본 적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안보보고가 끝난 뒤 사적으로 “장성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평하기도 했다는 제보도 있다.

메인 주 무소속 상원의원이자 정보위원회 소속인 앵거스 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태도가 큰 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국엔 분석능력이 약화되거나,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킹 의원은 “문제는 정보국에 전달되는 메세지다. ‘듣고 싶지 않은 정보를 말해주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정보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직을 향한 파격적인 행보, 선거 운동, 그리고 임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오산 공군 기지의 미군 병사.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국과 국방부에
해외 파견 미군 기지의 비용에 대해 수 차례 언급했다.
김홍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 전, FBI, CIA, NSA 등의 최고 정보 책임자들은 일제히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와 트럼프 타워에 있는 선거사무소 팀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이슈는 민감한 문제였다. 트럼프 후보는 그 어떤 러시아의 개입 정황이라도 개인의 당선합법성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다. 보고 이후, 당시 FBI 국장이던 제임스 B. 코미가 해임되었다.

그 때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정보를 교란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의 정보부처에 대한 의심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은퇴한 몇몇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기관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나 해스펠 국장과 해스펠 국장의 CIA 시절 상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덕분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정보국장에 대한 언급을 보면, 여전히 껄끄러워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뿌리깊은 사업가적 사고방식이 그 이유 중 하나이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개선할 의지는 없어보인다.

정보국과 대통령간의 긴장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가 철저한 이방인에 불과하며, 워싱턴에서의 사업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 월터 러셀 미드는 “대통령은 인텔리, 전문직업에 대한 존경이 없다. 정보부처는 관료제 기관이며, 대통령이 얻는 정보는 이런 종류의 정제된 것들이다. 정보국은 잘 정제할 수록 높은 가치를 매긴다. 하지만 그게 트럼프 스타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들의 시절 보고를 맡았던 전 CIA 국장 마이클 모렐은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Intelligence Matters”에서 자신의 보고를 듣던 대통령들도 사적으로는 자주 싸웠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마이클, 난 그건 아닌 것 같소.’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건 이러이러하다 라고 대응할 것이고 그렇게 밀고 당기며 토론이 진행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대화의 시작은 비슷했다. 하지만 논의가 더 본격적이었다. 단순히 당신의 세계관이나 정책노선에 얽메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포용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R. 클래퍼 2세는 일간보고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이 직접 주 2회의 대면보고를 가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PDB를 성실하게 읽었기 때문에 대면보고는 PDB에 적혀있지 않은 보충자료와 갱신된 정보를 다뤘다.

클래퍼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에 올라 처음 정보보고를 받게 되었을 때, PDB를 읽어본 적이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보고관은 신속한 구두 발표와 크고 한눈에 확 들어오는, 가능한 한 그림이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모든 대통령은 각자 스타일이 있으므로, 이게 딱히 나쁜 것은 아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덧붙였다.

일부 전직 행정부처 공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 관점이 전임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전 CIA 요원이자 “The President’s Book of Secrets”의 작가 데이빗 프리스는 “PDB에 적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다. 정보국의 할 일이 바로 PDB를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다.”고 밝혔다.

에릭 슈미트, 마크 랜들러, 매기 하버만 취재보조.

심지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전부터, 핵 협상은 좌초되어 있었다

Even Before Trump and Kim Met, Nuclear Talks Had Run Aground

하노이에서 핵협상을 준비하던 미국 팀은 북한이 미국에 제시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패보다 더 한 것을 내놓을 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마이클 R. 고든, 조나단 , 비비안 살라마
2019년 3월 1일 10:44 pm ET

지난 수요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인사하는 모습
에반 부치 / 연합

하노이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두 번째 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기 몇 주 전부터, 그 역사적인 회담이 결렬될 수 있는 징후가 있었다.

미국의 외교관, 대북제재 실무진, 핵 전문가, 미사일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 팀은 하나의 큰 걸림돌을 발견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 진행상황에 맞춰 준비한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몇몇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런 방식이 정상회담에선 일상이므로 이해격차를 좁히기 전까지는 결코 자리를 파해선 안되었다고 트럼프를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회담 전 일요일에 “이 주 안에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김정은 양 측 정상은 회담이 열리길 바라는 한 편, 상대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심리적인 열기에 취해 뜻을 굽히기를 바랐다. 백악관은 지난 수요일, 공식 회담 전날, 자신있게 다음 날 오후엔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은 채 회담장을 떠났다.

목요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정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진: 레아 밀리스 / 로이터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간의 공감대와, 주제에 대한 결정권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 고위 관계자는 회담 참석자 개인간의 우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회담 전에 이미 실무적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측 실무진에게 분명해진 것은, 속성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미 양측 관료들의 공개 성명서와 인터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양측 모두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인내를 갖추고, 기꺼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구시대적인 상호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조건의 파격적인 완화를 제시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이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한이 협상 시작부터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북한은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줬다.

저번 9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진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대 현장의 검증을 준비중이며,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7.6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너비에 수 백 채의 건물이 들어선 영변 핵시설은, 1960년대 시작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 댓가로 북한의 실무진들은 중요 제재조치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사는 지난 2월 3일,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신임 외교관 김혁철과 만났다.

또한 정상 회담 전 주에는, 비건과 전문가 팀이 김혁철 및 북한의 외교부 관료로 구성된 대표단과 하노이에서 만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북측이 제안한 조건들을 평가할 준비가 되었으며, 이야기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팀은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주 하노이, 북한의 대미특별대표 김혁철, 가운데
사진: 린 팸 / 게티 이미지

미국인의 입장에서,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제재는 금속, 해산물, 석탄의 무역을 금지하고, 정제유의 수입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미국 실무진이 북한의 요구조건을 물었을 때 나온 답은, 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북한이 요구한 대로의 제제완화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했으며, 단순히 영변 핵시설의 일부만을 폐쇄하는 댓가로 주기엔 너무 큰 양보라고 판단했다.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영변 시설의 폐쇄가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국은 첫 번째 조치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이 이뤄지길 원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의 핵실험과 2017년 11월의 미사일 발사 이후로 무력도발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미 대표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당연하지만 화학적 생물학적 무기 계획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21일 쵤영된 북한 영변 핵 과학 연구 센터의 일부 위성사진 
사진: 에어버스 항공우주방위 / AFP 통신 / 게티 이미지

이는 영변 뿐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밝혀낸 비밀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어떤 곳에서도 핵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북한 당국에선 영변 이외의 핵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 언론인 노동신문은 지난 가을 “추가 비밀 핵시설 가설”을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미 외교관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아직까지 제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 기지의 폐쇄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련의 유엔 결의안과 재무부 제재를 통해 성립된 이른바 최대 압력 체제의 경제적 효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에서의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중요 조치를 선행할 경우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

관계자들은 핵무기, 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동결이 중요 조치의 일부라는 것은 변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신뢰 구축 조치들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모든 합의의 근본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만났을 때, 그 목표는 멀어졌다.

목요일, 하노이, 스티븐 비건 대북 특사. 
사진: 앤드류 하닉 / 연합기자단 / 로이터

트럼프, 김정일 양국 정상이 수요일 저녁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분위기는 가벼웠으며 양 측 모두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희망햇다. 8개월 만에 첫 회의를 위해 악수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팔꿈치를 수 차례 만졌다. 대통령은 화목하게 웃으며 손아래 동생과 하듯 귓속말했다. 시간이 지나자 대화를 시작했다.

작년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경제전망으로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 “나는 당신의 대단한 리더십으로, 북한이 크게 성장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아주 아주 특별할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오전, 김 위원장의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하였다.

대화는 김 위원장이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 시키거나 영변의 시설 부지를 철거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며 분명해졌다. 영변의 어떤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대통령은 북한의 몫이 더 커지길 바랬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걸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넘어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정상은 정상 회담에 이르기까지 몇날 며칠을 고생한 실무진의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장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개발 한 두어 개의 은밀한 농축 우라늄 설비에 대한 이야기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 날 자정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 대한 답변을 위한 기자 회견을 열어, 자신들은 영변 지구의 몇몇 시설에 대한 감사와 폐쇄를 추진하는 댓가로 약간의 제재완화만을 요구했으며, 그 요구는 아주 합리적이었다고 발표했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비행기를 출발시켰다.

목요일, 하노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 앤드류 하닉 / 연합 기자단 / 주마 프레스

양측 협상단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다음 회담이 불확실해졌다. 두 정상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대표단은 김 위원장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중단을 선언한 김 위원장을 믿고 있으며,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에서 영변에 대해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제법 많았지만, 여전히 그 중 명확하게 그 영역을 표현하진 못했고,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고 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폼페오 장관이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만나 더 확실한 정의를 설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 앤드류 정, 티모시 W. 마틴이 기사 작성에 기여함

마이클 고든 michael.gordon@wsj.com,
조나단 쳉 jonathan.cheng@wsj.com
비비안 살라마 vivian.salama@wsj.com 기자

내셔널스는 다른 MLB 클럽과는 다르다. 브라이스 하퍼에게 물어보라

The Nationals don’t do business the way most MLB clubs do. Just ask Bryce Harper.

2016년 있었던 내셔널스 구단주 마크 러너와 브라이스 하퍼의 대담 (조너선 뉴턴 / 워싱턴 포스트)

배리 스벌루가
스포츠 칼럼니스트
3월 1일 오후 2:06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이야기다. 앤서니 랜던의 연장계약은, 랜던이 지금껏 알아 왔던 유일한 클럽인 워싱턴 내셔널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내셔널스가 랜던과 빨리 접촉하길 바란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계약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좀 하도록.

오늘은 브라이스-후 시대의 첫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팬이던 프론트건 간에 모두) 그 사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식 로스터가 제법 괜찮은 생각일 수 있다. 몇 가지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브라이스 하퍼가 95번 고속도로에서 브로드가로 진출해 버렸고, 우리는 우리가 내셔널스의 사업 방식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아니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깨달음이 다음 시즌 프리로 풀리는, 정말 끔찍하게 저평가된 3루수 랜던에게 적용될 것이다.

물론 랜던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러너 스타일은 이미 맥스 슈어저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에게도 적용됐었고 결국, 트레이 터너후안 소토, 그리고 빅터 로블즈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러너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1달러를 줄 필요가 있을까? 올 해 안에만 주면 되잖아. 안되면 십 년 안에, 안되면 죽기 전에라도.

하퍼 연대기에서 필자가 안 좋은 예감을 받은 게 하나 있었다. 분명 우리가 듣기로는, 뭐 언제나 그랬듯, 내셔널스는 10년간 3억 달러의 계약을 제안했었다. 들은 소문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진작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 이것이다. 워싱턴의 계약을 확인할 땐, 단지 계약 기간과 총액수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지급유예다.

[잘 가 브라이스 : 하퍼 최고의 순간 20선]

내셔널스의 이러한 이면계약은 목요일에 처음 보도되었다. 지금은 이미 하퍼가 다른 팀으로 가버렸지만, 향후의 안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걸 더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있다. 내셔널스가 하퍼에게 처음 계약조건을 제시한 9월 당시(프리로 풀리기 이전의 이야기이다.) 그 조건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지급유예 금액 규모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중 한 제보자는, 금액이 1억에 달하며, 하퍼가 환갑이 될 때까지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다른 제보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러한 조건을 탐탁지 않아 했다고 설명했다.

팬들의 하퍼의 내셔널스 탈출에 대한 반응이 갈렸다.

브라이스 하퍼는 지난 2월 2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13년간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이안 머피 / 워싱턴 포스트)

양측은 서로 유예될 금액을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요점은, 이게 러너의 사업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내셔널스가 하퍼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스콧 보라스의 다른 두 고객인 슈어저, 스트라스버그와 계약할 때도 유예조건을 넣어 성공했음을 알고 있다. 두 계약 다 막대한 금액이 유예되어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슈어저의 2019년 연봉은 3천 5백만 달러이며, 전액 무이자로 유예된다. (슈어저에겐 기분 나쁜 이야기겠지만, 그는 계약 외 조건으로 5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으므로, 올해 돈을 아예 못 번 것은 아니다) 스트라스버그의 2019년 연봉은 2천 5백만 달러고, 그중 1천만 달러는 무이자로 유예된다.

하퍼와 달리 두 사람의 7년짜리 계약이 성사될 수 있던 이유는, 둘 다 계약 만료 이후 7년 내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60까지 못 받는 경우는 없다. 다른 클럽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끝장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하퍼와 필리스 간의 계약에 대한 두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그 계약은 “선급”이다. 정보통이 제보한 바로는 하퍼는 사인의 잉크가 마르는 즉시 2천만 달러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너의 전략이라는 게 선수에게 당장 돈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수가 돈을 악착같이 벌게 한 뒤 그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수의 관점에서, 이건 단지 평가절하에 불과하다.

기억해두자. 러너 스타일은 새로운 종류의 계약이 아니다. 워싱턴에서 항상 써 왔던 방식이다. 3년 전 내셔널스는 자유계약 외야수 제이슨 헤이워드요에니스 세스페데스 , 그리고 유틸리티 맨 벤 조브리스트를 다양한 각도로 공략했었다. 세 계약 전부 실패였고, 그 뒤로 지불유예가 시작되었다. 일례로 세스페데스는 워싱턴으로부터 5년간 1억 1천만 달러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메츠와 3년간 7천 5백만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유? 내셔널스는 1억 1천만 달러를 10년 분할로 지급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랜던 이야기로 돌아가, 어떤 방법이 랜던에게 더 좋은 방법일까. 하퍼가 없어도 내셔널스는 여전히 탄탄한 로스터를 갖췄다. 하퍼가 빠져서 더 나아졌다는 식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누군가 하퍼를 포함한 라인업과 뺀 라인업을 동시에 필자에게 제시한다면, 뒤엣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대답해 줄 수 있다. 핵심 선발진 – 꼽아보자면 슈어저, 스트라스버그, 랜던, 터너, 소토, 로블스, 그리고 좌투수 패트릭 코빈과 마무리 션 두리틀 정도가 있다 – 은 앞으로도 쭉 뛰어난 기량을 유지할 것이다.

[분석: 브라이스 하퍼가 빠진 내셔널스의 외야를 평가해보자, 이번엔 진심으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만 골랐을 때 누가 더 낫냐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하퍼냐 랜던이냐. 물론 이젠 더 고를 여지가 없다. 어차피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필자가 하퍼의 능력을 믿는 만큼이나, 아니 사실, 하퍼의 최전성기는 이미 지나갔고,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랜던과 하퍼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이나 한 팀이었다. 그중 4년간, 랜던의 WAR이 하퍼보다 더 높았다. Baseball-reference와 FanGraphs 양쪽 모두에서 말이다. 필자는 여전히 방어 분야의 요소들이 명확하게 측정되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WAR이 별 신용이 안가긴 하다. 그러니 확실한 부분만 보자. 랜던은 아주 훌륭한 3루수이고, 하퍼는 더 이상 뛰어나다고 하긴 좀 그런 외야수가 되었다.

요점은, 내셔널스는 랜던이 팀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랜던이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며 한 인터뷰를 떠올려보자. 랜던은 보라스를 고용하고 있다. 보라스가 랜던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하퍼-보라스 호의 키를 누가 잡고 있었는지를 떠올려 비교해보자. 이 부분이 핵심이다.

“모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스콧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랜던이 말했다. “그, 하여튼 아닙니다.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제가 스캇한테 뭐가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고, 또 저도 질문을 해요. 그 전에 한동한 수다도 좀 떨고요. 하여튼, 제가 스캇을 고용한 겁니다.”

이렇듯, 랜던은 보라스와 본인 양측 모두에게 뭐라도 쓸모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보라스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퍼 연대기에서 배운 것은 – 아니, 또 배운 것은 – 내셔널스가 제시한 숫자는 절대로 숫자 그대로의 수가 아니며, 이 워싱턴 야구단은 사업 방식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팬들이 나서서 경쟁 로스터를 작성하거나 선수 드래프트, 인재발굴 같은 데 나서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소식이 들려도, 세부사항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든 뉴스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배리 스벌루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shingtonpost.com/svrlug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리 스벌루가
배리 스벌루가는 2016년 12월 워싱턴 포스트의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되었다. 2003년 메릴랜드 대학의 축구와 농구 기사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워싱턴 내셔널스, 레드스킨, 올림픽, 골프를 담당해 왔다.

대법원의 갈림길

A Supreme Court Cross-Roads

블라덴스부르크 십자가 사건은 레몬 테스트의 폐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편집위원회
2019년 2월 26일 오후 7:00, 동부 표준시


2014년 5월 7일 촬영된 메릴랜드 주 블라덴스부르크의 세계1차대전 추모 십자가.
사진: 알제리나 페르나 / 관련 보도

내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93년 전에 세워진 추모 십자가 모형이 헌법에 따른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사건 자체는 쉽다고 볼 수 있지만, 대법관들에게는 지금이 의견이 분분했던 국교금지조항의 법적 해석을 정리할 기회다.

사건의 발단은 1925년 세계1차대전에서 전사한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장정 49명을 기리기 위해 미군단향우회가 건립한 40피트 크기의 블라덴스부르크 십자가다. 1961년에 메릴랜드 주정부가 이 십자가와 주변 구역을 묶어 추모공원으로 지정했다.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의 세속우선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장소에 십자가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를 지지하고 있다.

지방 법원은 이 십자가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4항소법원은 기념비에 “내재된 종교적 의미”가 합리적 관찰자에게 정부가 “기독교를 다른 신념보다 중요시하거나, 미국인과 기독교인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둘 다” 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항소법원은 정부의 행위가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종교의 진흥이나 탄압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낡아빠진 레몬 판례(1971)를 인용했다. 1984년 대법원은 레몬 판례에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는지는 반드시 “합리적 목격자”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관들 사이에 그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상충되는 판례가 생기고 있다. 30여 년 전, 대법원은 크리스마스에 아기예수 탄생에 관한 장식을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유대교의 정금촛대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2005년에는 정부가 십계명의 표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전혀 상반된 판례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두 상반된 판결에서 모두 다수의견이었다.

레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레몬 판례 인용은 다수의견이 아니었고, 급기야 2014년 그리스 vs 갤러웨이 판례에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원본주의적 관점에서 “국교금지조항은 ‘역사적인 관행과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해야 하며” 정부가 “개종을 강제하거나, 추천하거나, 어떤 종교나 신념을 무시”하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며, “강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몇몇 항소법원은 레몬 판례, 그리고 “합리적 관찰자” 평가를 인용했고, 진보주의자들은 법정 다툼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을 없애버리고 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은 수 차례 대법원이 “국교금지조항과 법 체계를 왜곡하는 ‘널리 알려진 분석 도구'”를 통해 상고심을 거부하는 용도 외엔 전혀 쓸모없는 이 기준을 폐지하기를 촉구했다.

문제는 대법관들이 미군단향우회 대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 재판을 얼마나 깊게 파고드는가 이다. 미군단향우회는 추모비의 목적과 영향력이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음이 지난 백 년의 역사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이 기회에 레몬 판례를 없애고 원본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싶어한다. 신임 대법관 닐 고서치와 브렛 카바노를 포함해, 5인의 찬성이 있으면 레몬 판례를 뒤엎고 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몇몇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레몬 판례는 놔둔 채 한정 판결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한정 판결은 하급법원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다. 공공부지에 설치된 수백개가 넘는 십자가형 전쟁 추모비들이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다윗의 별 형태의 기념비와 같은 타종교의 상징도 마찬가지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십계명의 공공 전시에 대해 판결한 반 오든 판례(2005)가 이 경우에 알맞을 듯 하다. 이러한 전시물의 강제적 철거는 “국교금지조항에서 금지한, 종교의 탄압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아멘.

2019년 2월 27일 활자판 발행.

역자 주

  1. 레몬테스트 : 미국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와 국가가 종교적 색체를 띄지 않을 의무”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 정부의 행위가 종교적인 목적을 띄거나 그 행위의 예측가능한 결과가 종교의 중흥, 혹은 억압을 나타낸다면 그 행위는 위헌이다.
  2. 그리스 vs 갤러웨이 판례는 시의원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기도를 하는 것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뉴욕의 작은 마을인 그리스타운의 시의원들이 회의 전 기도를 시켰다는 이유로 신임 시의원 갤러웨이에게 피소당했다. 재판은 그리스타운의 승리다.
  3. 이 판결은 글이 올라가는 2019.02.28.16:00 KST 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