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인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첩보전 대신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정보기관장

To Woo a Skeptical Trump, Intelligence Chiefs Talk Economics Instead of Spies

베이징의 투자자들이 증시를 살피고 있다. 정보부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일일 보고 내용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데이터를 추가했다.
니콜라스 아스푸리 / AFP 통신 – 게티 이미지

줄리안 E. 반즈, 마이클 S. 슈미트 기자
2019년 3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부원은 비즈니스 조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의 정보전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이전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침략이 불러오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흑해의 해운 수치를 사용했다. 그리고 일일 정보 브리핑을 경제 데이터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 채운다.

정보부처들에게 과거에 “순진하며” “학교를 다시 다녀야”하는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공격 당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이제 각 부처는 제1고객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주제인 경제와 무역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 형식을 개편했다.

정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이제 대통령이 즐겨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은퇴한 고위 관료의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돈을 더 벌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가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점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테러와 같은 직접적 위협에 대한 정보, 전통적인 적의 기동, 타국의 무기 개발, 또는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사건에 관심을 갖기는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중앙정보국 출신이자 전 국방 정보국장이었던 더글라스 H. 와이즈는 일일보고에 대해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보고 내용을 재단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것이 대통령의 특권이다. 그러나 그 재단이 정보력을 억제한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더 이상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리는 결정은 그가 가질 수 있었지만 얻지 않은 정보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오랜 세월간 소련과의 냉전, 알 카에다와의 테러 같은 본인의 관심사, 혹은 해당 시간대 최고의 이슈에 관한 정보 보고를 실시했다. 다른 대통령들 역시 물론 정보 기관에 경제문제를 중요시하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더 많은 경제적 정보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일 정보 보고를 보완하는 경제 정보 브리핑을 실시했다.

전임자들에 비해 전통적 정보 보고의 필요성을 덜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주 2회로 줄였다. 정보국의 고위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장은 대통령을 위해 수 많은 차트와 시각자료를 준비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신념은 분명하다. 나토 회원국의 부담을 늘리고, 회원국과 동맹국이 미국의 공익을 더 지원해 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 미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대변인 개럿 마르퀴가 전했다.

서면 보고는 여전히 매일 보고되며, 전직 비서관에 의하면, 정보국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오지 않았을 때는 존 R. 볼턴 국가안전보좌관이 보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정기보고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이래로 정보국이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방식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매일같이 보고를 받았다.

지난 73년 간, 지정학적 추세, 위험 상황, 고위직의 추문 등이 CIA나 여타의 정보기관을 통해 매일같이 백악관으로 보고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잘 알려진 대통령 일간 보고서, PDB이다. 두터운 서류철로 보고되던 PDB는 이제 각 정보기관에서 주 6일에 걸쳐 만들어 보안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독일의 노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건설용 파이프.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국장들에게 독일이 진심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침략을
우려한다면 왜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를 허용했는지 이유를 알아내라고 압박했다.
션 갤럽 / 게티 이미지

언젠가, 정보국은 중동 지역의 테러리스트 위협,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전세계의 비밀 임무 결과 등을 보고할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정보보고에서 타국의 실무 정보요원의 활동이나 동기등의 내용을 지루하게 여겨하며, 고작 부하들이 아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여타 요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험분자의 테러 음모나 비밀작전 등의 기밀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다. 국가경제회의 의장 래리 쿠들로의 관점에서, 전통적 방식의 정보 분석의 과소평가는 경제와 무역이 국가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경제의 안위는 해외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안보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기술적, 무역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술책등을 비롯한 대중 무역전쟁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

또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군비 지출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묻는다. 자문위원들이 독일 정부의 연정 합의서에 군비 확충 제한이 걸려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독일이 진심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침략을 우려한다면 왜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허용했는지 이유를 알아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보보고와 국방보고에 지속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 주둔중인 해외 미군기지의 주둔 비용에 관해 말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은 또한 안보국 역시 국가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종용했다. 러시아가 아조프 해에서 우크라이나 선원과 선박을 탈취했을 때, 워싱턴의 공무원들은 해운 영향력을 분석해야 했다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 결과, 유럽이 자신들의 산업 지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 편, 러시아가 선적 비용을 인상하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국은 언제나 현임 대통령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보고양식을 적응했다. 그러나 본인의 배경과 경험이 확고하며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도전은 받아본 적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안보보고가 끝난 뒤 사적으로 “장성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평하기도 했다는 제보도 있다.

메인 주 무소속 상원의원이자 정보위원회 소속인 앵거스 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태도가 큰 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국엔 분석능력이 약화되거나,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킹 의원은 “문제는 정보국에 전달되는 메세지다. ‘듣고 싶지 않은 정보를 말해주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정보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직을 향한 파격적인 행보, 선거 운동, 그리고 임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오산 공군 기지의 미군 병사.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국과 국방부에
해외 파견 미군 기지의 비용에 대해 수 차례 언급했다.
김홍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 전, FBI, CIA, NSA 등의 최고 정보 책임자들은 일제히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와 트럼프 타워에 있는 선거사무소 팀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이슈는 민감한 문제였다. 트럼프 후보는 그 어떤 러시아의 개입 정황이라도 개인의 당선합법성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다. 보고 이후, 당시 FBI 국장이던 제임스 B. 코미가 해임되었다.

그 때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정보를 교란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의 정보부처에 대한 의심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은퇴한 몇몇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기관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나 해스펠 국장과 해스펠 국장의 CIA 시절 상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덕분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정보국장에 대한 언급을 보면, 여전히 껄끄러워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뿌리깊은 사업가적 사고방식이 그 이유 중 하나이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개선할 의지는 없어보인다.

정보국과 대통령간의 긴장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가 철저한 이방인에 불과하며, 워싱턴에서의 사업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 월터 러셀 미드는 “대통령은 인텔리, 전문직업에 대한 존경이 없다. 정보부처는 관료제 기관이며, 대통령이 얻는 정보는 이런 종류의 정제된 것들이다. 정보국은 잘 정제할 수록 높은 가치를 매긴다. 하지만 그게 트럼프 스타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들의 시절 보고를 맡았던 전 CIA 국장 마이클 모렐은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Intelligence Matters”에서 자신의 보고를 듣던 대통령들도 사적으로는 자주 싸웠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마이클, 난 그건 아닌 것 같소.’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건 이러이러하다 라고 대응할 것이고 그렇게 밀고 당기며 토론이 진행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대화의 시작은 비슷했다. 하지만 논의가 더 본격적이었다. 단순히 당신의 세계관이나 정책노선에 얽메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포용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R. 클래퍼 2세는 일간보고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이 직접 주 2회의 대면보고를 가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PDB를 성실하게 읽었기 때문에 대면보고는 PDB에 적혀있지 않은 보충자료와 갱신된 정보를 다뤘다.

클래퍼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에 올라 처음 정보보고를 받게 되었을 때, PDB를 읽어본 적이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보고관은 신속한 구두 발표와 크고 한눈에 확 들어오는, 가능한 한 그림이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모든 대통령은 각자 스타일이 있으므로, 이게 딱히 나쁜 것은 아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덧붙였다.

일부 전직 행정부처 공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 관점이 전임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전 CIA 요원이자 “The President’s Book of Secrets”의 작가 데이빗 프리스는 “PDB에 적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다. 정보국의 할 일이 바로 PDB를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다.”고 밝혔다.

에릭 슈미트, 마크 랜들러, 매기 하버만 취재보조.

조니 뎁, 전 부인을 상대로 5천만 달러 소송 제기

2019년 3월 2일 5:32 pm | 명예 훼손 고발

Johnny Depp verklagt Ex-Frau auf 50Millionen Dollar

2015년 뎁과 허드의 부부시절 (사진 : 존 필립스 / 게티 이미지)
  • 조니 뎁은 전 부인 앰버 허드에게 5천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걸었다.
  • 허드는 언론을 통해 뎁이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 변호사 뎁스는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허드를 범죄자라 지칭했다.

앰버 허드와 조니 뎁이 공식적으로 이혼이 결정된 지 2년 만에 두 할리우드 스타가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뎁은 허드를, 자신을 가정 폭력범으로 만들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USA 투데이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법원의 고소문을 인용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12월,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기고문이었다. 글에서 허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다뤘다. 그 상대로, 뎁이라는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누가 봐도 조니뎁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조니 뎁의 변호사진은 허드가 뎁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허드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며, 그녀가 여론을 선동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홍보하는 것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드는 청력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라고 덧붙였다.

뎁과 허드는 불과 결혼 15개월만인 2016년 5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때에도 허드는 뎁을 가정폭력으로 비난했던 바 있다. 소송은 한 달 가량 지속되었으며, 미디어를 통해 치열한 다툼 끝에 허드가 주장을 철회하며 종료되었다. 둘은 재판을 취하한 뒤 합의했으며, 뎁은 허드에게 700만 달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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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

중국 성장률 목표 ‘6.5 % 전후’에서 2년 만에 낮출까

中国、成長率目標下げへ 「6.5%前後」から2年ぶり

전국인민대회 5일 개회, 감세 등 경기 부양책 기대

무역 마찰 중국대만
2019/3/2 17:13 | 일본 경제 신문 온라인 판

【베이징 = 하라다 잇사쿠] 중국의 연례행사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인대, 국회에 해당)가 5일 개회한다. 2019년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현재 ‘6.5% 전후’에서 2년 만에 인하 전망이다.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노려 외국 자본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안 제정하고자 한다.

19년의 성장률 목표는 대회 첫 날 리커창 총리가 정부활동보고를 공표하며 공개되는데, ‘6~6.5%’폭의 수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16년 6.5~7%에서 17년 ‘6.5% 전후’로 낮춘 이래 처음으로 낮추게 되는 셈이다.

18년 국내 총생산 (GDP)의 실질 성장률은 6.6%로 목표 ‘6.5% 전후’를 웃돌았으나, 가을의 경제침체로 인해 18년 4사분기의 성장률은 6.4%까지 떨어졌다. 19년 상반기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목표를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활동보고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주목된다. 리 총리는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경기 대책을 마련하며, 감세·수수료 인하 규모는 18년 당초 1.1조 위안 (약 180 조원)에서 1.5조 위안 규모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18년 (2.6%)보다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지방 정부가 공공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채권의 발행 한도를 18년 1.35조 위안에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예년 3월부터 시작되었을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올해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베이징의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다. (18년 3월) = 미무라 코사쿠 촬영

금융 정책은 작년 대회보다 유화적인 자세를 내세울 전망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가 주목된다.

대미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18년 12월에 초안을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을 의결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법안은 중국이 행정적인 수단으로 외국계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 이전 강제를 우려하는 미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월 1일 중국 제품 2천억 달러(약 220조원) 에 이르는 제품군의 관세에 대하여 현행 10%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미·중 회담이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미국에게 양보했다는 느낌을 줄 목적이다.

전국인민대회는 15일까지 총 11일간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리 총리가 기자 회견을 가지며, 그 외에도 대회 기간 동안 중국 인민 은행의 이강 총재 등 고위 관료들의 기자 회견도 예정되어 있다.